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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확정에 관한 세칙

제정 2020.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당헌 제63조 제4항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과 확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심사 및 추천관리기구)

① 후보자의 심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구성관리와 운용을 위해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이내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경선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와 중립의무를 가진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

제3조(공모)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3조(공모)에 의거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자격)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2조(자격)에 근거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당원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시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③ 추천신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4조(제출서류)에 의거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제25조(신청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6조(추천신청자 공고)에 의거 추천신청 공모마감 전후하여 추가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최종 공모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①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결절차 규칙 제38조(가감점 부여), 제39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제41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방법)로 정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도덕성 검증을 포함하여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심사 및 추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하고 통제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인원수 확정 및 1배수로 순위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추천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결은 전국대의원대회 선거인단에서 결정한다.

제7조(선거일 결정 및 공고)

선거일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결절차 규칙 제32조(당내 경선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 ②에 의거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선거일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단구성)

선거인단은 당헌 제10조(직위와 구성), 제11조(당연직 대의원), 제12조(선출직 대의원), 제13조(임명직 대의원), 제14조(기능), 제15조(소집), 제16조(의결 정족수)에 의거 전국대의원으로 한다.

제9조(선거인단명부)

선거인단명부는 전국대의원으로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확인)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에 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11조(경선후보자 자격)

경선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경선후보가 된 자 중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12조(투·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언한다.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제14조(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개표 집계 및 검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선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시작하여 찬 반 의결에 대한 유효 득표수와 무효 득표수를 발표한다.
③ 투표용지는 중앙당 사무처에 1개월간 보관한다.
④ 무효투표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투표의 범위를 벗어난 투표용지를 말한다.

제15조(후보자 결정)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비례대표 추천자를 확정한다.

부칙 <2020. 3. 3. 제1호>
이 시행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