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정책 자료실
게시글 검색
<12> 사법혁명
관리자 조회수:717 113.131.242.12
2019-12-26 23:03:38

   

 

12.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