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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혁명
관리자 조회수:625 211.117.107.2
2019-11-13 17:47:59

  

24.생활혁명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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